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7일 세종 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제청한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제청권과 임명권의 정의를 분명히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우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인력 충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원의 약 70%가 채워졌으며,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에 문을 열어두고 외부 전문가 채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장 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신속한 임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감찰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주택 공급 목표로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관련 문제를 함께 풀고 있으며, 인허가 기간 단축과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젊은 계층의 주거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에 대해서는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도입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장 보수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동의권 존중
▶ 조희대 국감 이석·대법관 재제청 공방…여야 고성 속 정회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