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월 8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을 두고 “또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보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부장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도 언급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지뢰 사건과 연계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담화에서는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일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기 위해 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승인을 통보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11월 반출 계획을 제출했지만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면제 유효기간이 9개월이라며,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유엔과 협의해 연장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화에 정부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고 관계 개선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개적 이벤트나 명분 쌓기식 제안을 지양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존중과 배려, 진심’을 요구한 대목을 대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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