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꼽았다.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의 대응이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구체적인 인사의 거취가 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보기관 간 소통에는 진전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과 정보공유 제한 논란, 한미동맹의 현주소, 북미대화 가능성과 비핵화 목표 등이 함께 다뤄졌다. 강 대사는 한미 군사 채널은 작동하고 있고 외교 채널도 각급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미 전략투자와 원자력협정, 쿠팡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양국 논의 상황도 답했다.
미국이 제기한 정보협력 우려, 해소 여부는 미지수
강 대사는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는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와 정보라인 지휘부 문제를 제기했는지 물었다. 강 대사는 당시 회담에 배석했다며 정보협력 문제에 관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의 요청에 한국 측이 충분히 대응했는지를 묻자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정보 관리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뒤에도 양국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 대사의 답변은 미국 측 기대와 한국의 조치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음을 담았다.
정보공유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거취가 회담에서 언급됐는지도 질의됐다. 강 대사는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뒤 정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정 장관의 설명을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자신의 구성 관련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았다며,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발언이지 정 장관 개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급 협의에는 한계…외교 채널은 가동
국감에서는 정보협력 논란이 한미 외교·안보 채널 전반의 차질로 이어졌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정보·외교 채널 가운데 두 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간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며,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매일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 상황을 별도로 언급하며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및 행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시카고·휴스턴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정보협력 외에도 한국 측 인사의 미국 비자 문제와 국정원 파견 인력의 부임 지연 등이 거론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자 문제로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 대사는 공관 차원에서 문의했지만 개별 비자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비자 문제와 국정원 파견 인력의 미국 부임 지연, 개천절 행사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의 직급 등을 한미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강 대사는 국정원 인력 부임 지연은 두세 건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미국 조야의 동맹 지지와 유대는 뿌리가 깊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미국 측의 한미동맹에 대한 약속과 지지는 굳건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뢰 폭발·북미대화·북핵 동결 질문 이어져
국감에서는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도 다뤄졌다. 강 대사는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매설한 것이라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근거로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일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강 대사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강 대사는 그 배경을 미국 국무부와 NSC를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징조는 없다”고 했다. 강 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미대화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대화가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발언과 비핵화 목표를 둘러싼 질문에도 답했다. 강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이를 동결해야 한다는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 미 행정부의 변함 없는 정책 목표이고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밝혔다. 비핵화라는 목표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접근을 함께 설명하면서,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가 실제로 열릴 경우 의제를 풀어갈 방향도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투자·원자력협정·쿠팡 현안도 논의
정보협력 외에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언급했다. 쿠팡 사태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쿠팡을 둘러싼 논의가 단일 쟁점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한미 논의도 질문을 받았다. 강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123 협정 개정이나 추가 약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양측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기자재·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이 사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미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한미가 맺은 원자력 협정이다. 강 대사는 한 가지 방식으로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선택지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정보기관 소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강 대사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 측 우려가 기대만큼 해소됐는지는 아직 남은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고, 원자력협정과 농축·재처리 권한, 쿠팡 관련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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