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른바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법 관련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노동위 전체 사건의 2.7%라고 답했다. 노동위 사건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도입과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 증가를 들었다.
근로손실일수 증가 원인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노란봉투법보다는 임금·단체협약이 길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분규였던 현대자동차의 파업을 법과 연결해 볼 수는 있지만, 조선업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뀌며 내부 분배 문제로 임단협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근로손실일수 증가를 엄중히 보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지적에는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쉽도록 보완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노정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제기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내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폭력 문제에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제보자 보호와 현장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묻자, 김 장관은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조율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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