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0월 13일 발표했다. 대상에는 2012년 시작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가 포함됐다.
감사원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도 이전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에 모으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종으로 행정 기능을 모으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계획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논의의 초점을 기관 이전에서 운영과 거버넌스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의 세부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육 원장은 이전 기관 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와 자생적 성장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이전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조성 진도가 60%인 만큼 효과 분석 자료를 다음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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