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남편이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를 찾는 말로, 제도상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다. 흔히 출산휴가라고 하면 산모가 쓰는 휴가를 떠올리지만, 남편에게는 이와 별개의 휴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기사는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의 구조, 급여를 누가 어떻게 주는지,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육아휴직과의 차이를 차례로 짚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로,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다. 휴가 일수와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나누어 쓸 수 있는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은 개정되어 바뀐 적이 있으므로 일수를 기억에 의존해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나 회사 취업규칙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모의 출산휴가와 남편의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산모가 쓰는 출산전후휴가는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여서 기간이 길다.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가정을 돌보도록 하는 짧은 휴가다. 둘은 근거 조항도, 길이도, 급여가 나오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남자라는 검색어로 들어와 산모 기준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이 휴가가 만들어진 취지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생기는 돌봄 공백을 아버지도 함께 메우도록 하는 데 있다. 처음에는 짧고 무급에 가까웠지만, 점차 유급으로 바뀌고 기간도 늘었다.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 규정이 법보다 앞서 있는 경우도 있다. 법에 못 미치는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 안내와 법 기준이 다르면 법 기준이 우선한다.
급여는 누가 주고, 어떻게 신청하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라서 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 고용보험 쪽에서 일정 기간분을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되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준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지원금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대개 이 고용보험 지원분이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휴가를 마친 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급여를 신청한다. 이때 휴가를 부여했다는 사업주의 확인과 휴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 휴가가 끝난 뒤 오래 미루면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원 한도와 산정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산기를 찾는 독자라면 구조만 알면 직접 어림할 수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 금액을 구하고, 휴가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고용보험 지원분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급이 높으면 지원액보다 실제 급여가 많을 수 있다. 이 차이는 회사가 메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자체가 별도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으나 대상과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육아휴직과의 차이, 그리고 경우별 확인 순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두 제도는 목적과 길이가 다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의 짧은 유급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길게 쉬는 제도로 급여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로 따로 나온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앞의 휴가를 쓴 사실이 육아휴직 자격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과 같지 않고 별도 산식과 상·하한을 따른다.
영어로는 남편의 휴가를 paternity leave, 산모의 휴가를 maternity leave, 육아휴직 성격의 휴가를 parental leave라고 부른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무급 휴직 보장이 중심이고 유급 여부는 주나 회사에 따라 갈린다. 우리나라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므로 외국 기준을 국내 계산에 옮겨 쓸 수 없다. 영어 이름은 서류나 안내문을 찾을 때만 참고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출산휴가 | 남편이 쓰는 짧은 유급휴가, 법정 일수와 청구 기한이 있음 |
| 출산전후휴가 | 산모가 쓰는 휴가, 기간이 길고 급여 방식이 다름 |
| 육아휴직 | 부모 누구나 쓰는 장기 휴직,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 회사 규모가 큰 경우 | 사업주가 유급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분 지원 가능 |
흔한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회사 재량이라는 생각인데,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다. 다른 하나는 휴가 일수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인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나면 쓰기 어렵다. 확인은 먼저 휴가 일수와 청구 기한, 다음으로 회사 규모에 따른 급여 주체, 마지막으로 급여 신청 서류 순으로 하면 된다.
정리하면 휴가 일수와 기한은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근로기준법 해설에서, 급여 지원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취업규칙과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세 곳의 답을 맞춰 보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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