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15일 비공개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회의는 약 4시간 진행됐으며,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결과가 처음으로 제출됐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일부 사실이 잘못 기재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과실로 제시했다. 다만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기록에서 누락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수사팀의 기소 의견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원들은 보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충 조사가 필요한 대목을 짚었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가 기소 당시 기록에 포함돼 있었는지, 유죄와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기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단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항목을 정리해 조사단에 전달할 계획이며, 조사단의 보완 작업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조치사항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2013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재명 대통령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은 중단됐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 5명은 2026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일을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에 대한 무죄도 검찰의 상소 포기로 확정됐다.
미래위는 2026년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살피기 위해 1차 조사 대상 7건을 선정했다. 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사건도 11월까지 조사해 보고할 계획이다. 2026년 8월에는 성남FC·백현동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2차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미래위의 조사 결과가 검찰권 남용 판단이나 공소 취소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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