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이 계속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석이 장기화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질의에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기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 일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구체적인 제청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개별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사라면 그에 맞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관 공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3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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