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당 개편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10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별 연구수당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에 맞춰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구수당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 및 연구자마다 민감해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처우개선율이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송기헌 과방위 의장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능력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연구수당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기술계 우수 인재 유입이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안을 만들고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이후 현장 혼란과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은 30년간 이어진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제도 설계 과정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처우개선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강연·자문·창업 등 비급여 처우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PBS 폐지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연구자의 실질소득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바꿀 때 소득이 감소하는 연구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일부를 기본급여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NST에 연구자협의회를 상설 설치해 현장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한동훈, 민주당 국정감사 대응 비판…김승원 관련 공방 제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