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족한 대응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원칙으로 삼고, 여성·장애인·아동 등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공소청·중수청과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와 재난 현장 대응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세 사기·투자사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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