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여부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한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치 검사라는 지적에는 검사 생활 29년이 넘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간 법무연수원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4월 수원고검장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두고 사과한 것은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먼지털이식·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당시 발언과 관련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참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사무를 논의하기 위한 참석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소청장의 배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사례가 지난 25년간 없었다는 지적에도 구체적 사건을 논의한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는 당사자 동의와 현직자에 한정되는 조사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2년 11월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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