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일부 제척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이 관련 사안에 회피 의사를 밝혔는데도 발언을 제지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되면 발언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제척 여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10월 16일 한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이 연루된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 관계자들에게 질의한 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두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국감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비판했고, 황정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을 거론했다. 구글·메타코리아·엑스(X) 관계자들에게는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 불법 사이트 대응, 온라인 성 착취물 삭제 지연, 피해자 통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혐오·차별 콘텐츠 노출 문제가 제기됐다.
YTN 매각 문제로 증인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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