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에 관한 질의에 “검사의 양심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미래위 위원들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조사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행은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위의 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조사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다며, 자신은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으며 조사단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미래위 보고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이 대행은 조사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공개나 추가 답변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3건에서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살피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10월 15일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보고를 받고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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