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 일부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장애는 오후 3시50분께 시작됐으며 시스템은 오후 6시께 복구돼 정상 가동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장애 발생 직후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애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검색 서비스 등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 장애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장애가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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