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KBS 외압 의혹 놓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일부 제척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관련 의혹을 국감에서 KBS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다며 제척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외압 통화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 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박장범 사장을 향한 여야의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의원은 박 사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1심에서 판결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도 논쟁이 됐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고,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목격한 내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YTN 매각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과방위는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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