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작 주요 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 미집행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5천388억원 가운데 2천879억원만 집행됐습니다. 2천215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됐고 295억원은 불용 처리돼, 연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2천509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4천433억원 중 984억원이 이월되고 42억원이 불용돼 1천26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디벗 관련 사업의 이월 규모도 컸습니다. 디벗 환경 구축과 양품화 관련 이월액은 2024년 2천172억원, 지난해 975억원으로 최근 2년간 3천14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1천51억원 중 524억원만 실제 지출됐고, 473억원이 이월되고 54억원이 불용돼 연내 미집행액이 52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신·증설 예산의 연내 미집행액은 약 1천776억원입니다.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1천344억원이 이월·불용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51억원, 2024년 581억원, 지난해 311억원입니다. 박 의원은 "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사업은 3월 신입생 입학 시기에 맞춰 기기를 배부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라며, 겨울방학 공사 등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업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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