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23일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번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개선 시점으로 제시한 2028년까지 주거비 부담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LH 사장의 ‘집값 폭락’ 발언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공급과 집값 폭락의 연관성을 제시하라며 정부 전망의 근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소 범위와 지정 기간을 현장 의견에 맞춰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말 수도권 주택 착공 달성률을 81~88%로 예상한 국토교통부 발표를 언급하며, 계획한 공급 물량을 실제로 이행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예산과 목표 주택 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월세 안정 대책과 LH 조직 분리 준비 문제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가 줄고 월세 전환이 이뤄진다며 관련 규제의 원상복구와 준주택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협의도 감사 쟁점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수의계약 특혜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료 요구와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민의 재산이 걸린 사업을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주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 설정을 둘러싼 전날 국감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한 10월 16일 특정 식당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김 의원이 식당 위치만 부각해 골프 일정처럼 보이게 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지도 패널을 들어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대통령의 52분 지각으로 제주공항 출발이 20분간 통제되고 항공기 10대가 인천공항으로 갔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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