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월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경제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 여력이 확보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와 재원 지속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3월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의 국내 물가 전이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옮기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과거 정부보다 확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7조8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줄고, GDP 대비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1.3%로 OECD 평균 3.3%보다 낮다고 밝혔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영환 의원은 국내 AI 산업의 취약점을 거론하며 미래대응기금이 산업 전환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법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모두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정 협의 두 차례에 재정경제부 장관 없이 예산처 장관만 참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 두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해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금 재원이 2029년부터 소진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162조원을 현 정부가 사용하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언급하며 미래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기금을 “현재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부르고, 편성된 10개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입법공청회를 논의 중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다.
소방 재정에서는 여야가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020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율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목적세 도입이나 화재보험료 부과금 등 재원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소방 인건비가 연평균 9.4% 상승하고 추가 인상분을 지방이 부담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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