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 당정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조세 정의와 자산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층 반발 가능성·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제도와 집행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만 따로 보지 말고 다른 세제 현안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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