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방송: 오늘(27일) 밤 11시 20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는 20년 가까이 이어온 ‘지연의 역사’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국내에서조차 번번이 시기상조론에 가로막혔다.
이 해묵은 과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되고 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 지으려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근 주한미군 지휘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일부에선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더 까다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한미 간 온도 차는 뚜렷한 상황. 미국이 새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까.
오늘(27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한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MBC
· 분류 : 100분 토론
· 배포 : 10월 27일 16:30
출처 : MB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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