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겨냥해 "'내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 14세 흉내 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하루 전인 11월 3일에도 같은 법안을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도 그 수사를 맡을 특검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고 짚으며 "차라리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비꼬았다. 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공소취소 권한은 법안에서 빠졌지만,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8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이다.
민주당은 11월 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법안에 대한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5일 국회 본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공소취소 조항 빼고 수정 추진
▶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도 넘게 비방"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