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한 곳만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도는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광역단위는 재정이 남아 3∼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느냐”며, “9개 군이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듯, 도에서 1개 지역만 추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확인만 해주면 되는 사안을 자체 심사 명목으로 1개만 추려 사실상 컷오프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최종 선정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음에도 공모 서류 제출 기회조차 박탈한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총 3천288억원을 도비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전액 도비를 투입하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임에도 경남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회부터 차단했으며, 주민과 군수들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도는 행정편의주의로 도민 기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한 뒤 농업사업 예산이 278건으로 감소했다는 이관맹 경남도의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도가 재정 운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머지 8개 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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