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빼고, 공소취소 논란이 제기된 이첩 요구 관련 내용도 삭제한 점입니다.
법사위는 수사 대상 사건 수를 기존과 같은 12개로 두면서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새로 넣었습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입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항을 근거로 형소법 제255조의 공소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공소취소 조항 빼고 수정 추진
▶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 [속보] 국회 법사위, 국힘 퇴장 속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