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을 현금성 예산이 과다하다고 비판하며 ‘미래약탈 기금’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점 예산’이라며 방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다음 세대가 갚을 빚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돌아갈 돈까지 빼서 이재명 정부가 쓸 돈부터 챙기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를 도덕적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AI 혁명의 효과를 선점하지 않으면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못한다"며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하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위대한 대반등을 이루었다"며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재정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의원은 기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에 대해 "시중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풀어지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양당 모두 미래대응기금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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