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요청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의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생긴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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