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법인과 주사무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두 기관이 핵심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시는 실무 협의를 거쳐 조례안 마련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두 기관 모두 통합 방식의 큰 틀만 맞췄을 뿐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여성가족재단, 광주 존속법인·전남 주사무소로 의견 접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광주·전남 여성가족재단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존속법인은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하고, 통합 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방안에 구두 합의했다. 양측은 통합 방식에 대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일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조례안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성가족재단 통합은 지난 9월 존속법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선택됐지만 전남 측이 절차와 의결요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 측 통합 태스크포스(TF) 위원 8명 중 7명이 사퇴하는 등 협의가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달부터 양 재단과 협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혔다.
TP는 광주 존속법인, 주사무소는 순천 방안에 무게
광주·전남 테크노파크(TP) 통합도 구체적인 협의 방향이 드러났다.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형빈 산업혁신국장은 "광주TP를 존속법인으로 전남TP를 청산법인으로 하고, 통합 기관의 주사무소는 전남TP가 있는 순천에 두는 방안에 양측이 대략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부는 광주TP를 청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건물 규모 등으로 자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더 커져 존속법인 선정에 세금 부담도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양 기관은 지난 8월부터 노조와 중앙정부·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 17명으로 구성된 통합 TF를 운영하며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 항목 | 원문 | 참고 기사 |
|---|---|---|
| 여성가족재단 존속법인 | 광주여성가족재단 | 광주여성가족재단 |
| 여성가족재단 주사무소 | 전남 | 미공개 |
| TP 존속법인 | 광주TP | 광주TP |
| TP 주사무소 | 전남TP가 있는 순천 | 순천 |
비용·예산 논란 속에서 드러난 통합 쟁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TP의 비용과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신민호(순천6) 의원은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과 기존 사업비 증가분이 구분되지 않고, 중복 기능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합TP 예산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혁신국 측은 양 기관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하면서 통합 방안을 조율하고, 의회 예산 심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문에 따르면 통합 비용으로 92억8천800만원이 추산된 가운데 내년도 통합TP 전체 예산은 4천163억1천900만원으로, 올해 양 기관 합산 예산보다 327억1천2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분야도 속도 조절, 사회서비스원은 쟁점 남아
여성가족재단과 TP 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통합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주요 쟁점을 합의하고 1년 이내 통합을 완료하되, 신설 방식일 경우 1년 6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직급·보수·복지 수준 차이와 조직·인사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11개 통합 대상 분야 중 8개 분야, 16개 공공기관은 이미 통합 방식에 합의했고, 7개 기관의 통합 조례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과 내년 초 통합기관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직 협의 중인 3개 분야 통합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는 통합 방식에 합의해 조례안 초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성가족재단과 TP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실무 협의와 조례안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공공기관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는 앞으로도 조례 제정과 세부 규정 정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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