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검 결과가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검 운영 규모도 문제 삼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약 3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쓰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 제도를 거론하며 왕권이 막강하던 시대에도 권력 남용을 막는 장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며 사법부 판단까지 흔들려 한다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을 대통령 보호용 방패로 만든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면 남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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