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터뷸런스(난기류)’로 표현한 점을 들어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점과,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가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제시했으나,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도 언급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계가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입장 표명과 외교·안보라인 기강 확립, 동맹을 흔드는 발언에 대한 책임 추궁, 남은 대미 투자 이행의 구체적 일정 제시를 촉구했다. 이상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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