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의회는 군민과 사전 논의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점을 비판하며, 중요한 정책 기회를 독자적으로 포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모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각각 지원되는 구조로, 총 492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비 부담액 약 123억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군민과 의회가 사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정 부담과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 협의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해 공모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추진 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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