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월 8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되 국가 책임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넓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난 재해 예방과 관련해 폭설·산사태·결빙·한파에 대비한 제설 장비와 시설 점검, 대응 요원 교육·훈련 반복을 주문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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