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지방법원이 휴양지 길리 트라왕안섬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9일(현지시간) 이뤄졌다. 적용된 혐의는 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은 성폭행 피의자에게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 루피아(약 2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형량은 법정 상한에 크게 못 미친다.
A씨는 4월 11일 길리 트라왕안섬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A씨가 늦은 밤 B씨의 객실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연락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 당국과 협력해 A씨의 출국을 막았고, A씨는 사건 약 일주일 뒤 한국행을 시도하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씻지도 못한 채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협조했지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 정보(DNA)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심 법원이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B씨는 사건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이후 약 6개월간 구금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오는 12월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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