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9월 협력업체에 입사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 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와 보일러 관리 등을 맡았다. 이전 직장까지 합하면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A씨는 2019년 4월 16일 오전 5시 30분께 호텔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호텔의 근무 체계는 주간·야간 근무를 연달아 한 뒤 3일을 쉬고 다시 야간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었지만, 숨지기 전 12주 동안은 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근무 형태도 불규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일한 지하 3층 기계실에서는 청소기 소음 수준인 78.5㏈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광물성 분진 등 유해물질에도 노출됐으며, 직원과 고객의 불만을 응대하는 일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박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2분이어서 만성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유족 측은 발병 직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공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시간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노동부 고시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대적 요건이 아닌 참고 기준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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