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 측은 지난 2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복수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별도 사건에서는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SNS 및 영상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도 법적 조치 대상이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는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소속사는 현재도 다수 사건의 피의자 특정과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부터 최종 사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홍보대사이자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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