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1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 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기술유출 탈취 범죄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초동대응이 중요하고 수법이 고도화되는 추세여서, 기술 전문성과 함께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기술유출 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를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와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사례,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 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탈취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 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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