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과 그동안의 대국민 소통 경과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병목'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한국은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 경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라는 두 축이 결합돼야 2045년 비전인 '혁신하는 선도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여러 차례 실시한 일반 국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번 발제와 설문조사가 성장과 통합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미래 대비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지방소멸 등 여러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대전환과 기술을 통해 어떻게 바꿔 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45년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구조적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정부는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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