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물꼬를 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지원이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에 이 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설 건축물을 별도 허가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2조5천억원 규모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을 새로 추가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바이오 분야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 약 5천300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바꿔 입주 업종을 넓히고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분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 정의도 산업현장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전대책을 설계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며,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구윤철 "대출완화 요구에 핀셋 지원 고민…조만간 대책"
▶ 北, 日 핵정책 개정 움직임에 연일 비난…김여정 담화 이어 미사일 발사
▶ 일본, 공격용 드론 도입해 반격능력 강화…3대 안보문서 개정 추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