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성이 8월 8일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위성은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했습니다.
방공 능력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방위성은 요격 미사일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폭격기가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경계 감시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평판 리스크로 방위 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생긴 데 대응해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확보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 도입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같은 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회계연도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을 보면 일부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년간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2%로 끌어올리고 방위비를 43조엔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었지만, 잠수함은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은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F-15 전투기 개량도 당초 54대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대분만 반영된 뒤 추가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의 5분의 4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027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조9천억엔(약 79조5천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요격용 드론 배치와 자위대 지휘통제용 AI 도입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격용 드론은 적의 자폭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방공 미사일보다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조달해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자위대 지휘통제에는 AI를 도입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제안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른 국가와의 방위 협력을 담당할 '국제정책국'(가칭) 신설도 추진됩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가 연말 확정할 예산안에서 방위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방위비가 "최종적으로 10조엔(약 89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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