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언급하자 구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선에 대해서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밝히며, 이는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완화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기거주소득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거주 공제 판단 시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린 뒤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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