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와 민산포럼이 지난 13일 오후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서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전협정 73주년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 정진섭 제독 등 군·학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특사단으로 방북해 6·15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경험을 되짚으며 “당시 열렸던 남북 교류협력의 길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두 국가’ 관계 주장으로 다시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가 안보 역량 강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의 경험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던 사례를 들며 강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남북 긴장 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도 “힘을 통한 단단한 안보와 전략적 평화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전쟁의 공포 없는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회장 주재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전현준 국민대 특임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며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헌법 제3조·제4조 개정 문제를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필요시 국민투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선제적·주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진상기 국토부 AIDC 건설산업포럼 수석부위원장은 정전협정 80주년인 2033년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북방경제평화지구’를 지정해 AI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태영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전협정의 역사적·법적 성격을 재조명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종전선언 추진과 이를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은 공개토론에서 정진섭 전 합참 작전처장, 고한석 전 사이버작전사령관,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등은 정전협정을 과거의 역사가 아닌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와 함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남북대화 통로 복원이 병행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한 국방과 평화 모색을 양자택일이 아닌 병행 과제로 규정한 이번 논의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SCIA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제언을 종합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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