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 것으로 8월 14일 법조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심사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으며, 조만간 2차 조사 대상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구단주를 겸하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현재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1천7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하고 이달 중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12건이 더해지면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어나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기존 4건에서 성남FC·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이 급증하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역량에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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