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정전협정 이행 감시,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맡아온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8월 14일 확인됐다. 여단장은 군정위 비서장인 대령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이번 개편이 내부 조직 재편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사는 연합뉴스에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reorganization)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C2),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협의 부족을 이유로 이런 조직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8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거듭 답했으며, 브런슨 사령관과의 만남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유엔사 간 세부 협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여단이 이미 창설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 기저에는 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의 이견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DMZ 가운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이른바 '분할 관할'을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여단을 창설할 경우 DMZ 통제권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입지 확보 시도와 연관 짓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이번 개편으로 한반도 내 인력·인프라·전력 증가는 없으며 새로운 임무나 권한 추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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