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조성현 등 20여명, 종합특검 이번 주 무더기 기소 전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이달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를 확정해 재판에 넘기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8명을 기소한 데 이어 남은 기간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인원을 한꺼번에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도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디올 의류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5명 안팎이 추가로 기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검팀은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처분할지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는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하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정무직 인사들의 기소 여부도 검토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4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20건 가운데 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란특검팀의 46.1%, 김건희특검팀의 31%보다 높은 수치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마지막 주에는 불기소 처분 및 이첩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 유지 계획을 세우기도 바쁜데, 아직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공소 유지를 위해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고 법무부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파견 검사를 공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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