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을 이수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으로 전체의 약 91.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해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PC나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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