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행 점검…공공·민간 속도전 당부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1/3 이상을 담당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에 재원 조달과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해왔다며,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9.7대책 등 기존 관련 법안을 포함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기를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HUG·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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