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형사사법제도, 정부 소유물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형소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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