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프레임 씌워 사법부 겁박"

국민의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8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인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지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서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그간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 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 선동을 서슴지 않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임명 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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