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핵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뿐"…한국 패싱론 경계

통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구애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북핵 용인 우려와 한국 배제,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대화 재개를 통해 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며 한국 패싱 주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대화를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구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일방 축소 결정과 비핵화 언급 기피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대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북이 핵을 가졌다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북을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함께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북핵 용인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가 가중된다는 지적에는 "핵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 달리는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북핵 용인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단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상유지'가 이익이라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등식을 깨뜨린 지도자"라고 평가한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바마의 8년은 한반도의 재앙이었다. 북핵이 최고로 고도화된 시기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심야 담화에 대해 "평화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별도 입장을 통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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