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산정 기준에 관해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로 할지 감정가로 할지는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잔금대출 기준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은행권에 제시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의에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언급된 조합원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되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 배경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며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묶어둔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온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서는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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