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 시행된 이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19개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된 데 이어 석유유통업종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속거래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전량 공급받아 선택권이 제한되는 방식이며, 사후정산은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해 공급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 4월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4사인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해 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 의견을 수렴한 뒤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혼합구매를 명시했으며,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주유소가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사후정산 방식을 원하는 주유소는 별도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존 한 달이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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