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출범해야"…시기는 지도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8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워크숍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도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승원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이 담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시 추천위를 다시 꾸려 후보자 추천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해 절차의 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반려되면 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탄핵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법사위원들은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을 논의했다. 김승원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은 "기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된 것이 맞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면소용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상법을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니 경영계 관점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며 "그 일환에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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